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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에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. 그로인해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자 사회문제로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. 더불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앱 2.0 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안심전세앱 2.0 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
전세사기 특별법
정부에서는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었는데요. 이 제도로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는 지원한다고 합니다. 전세사기 특별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피해자로, 인정된다면, 거주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 매수할 권한이 부여된다.
- 임차주택이 낙찰받게 되면,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 면제,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.
-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,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매입 후 피해자에게 임대한다.
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톱고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었는데요. 이 전세사기 특별법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더불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.
깡통전세 감별기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
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로 인해 깡통전세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.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깡통전세 감별기 및 깡통전세 피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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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특별법 안심전세 앱 2.0
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안심전세 앱 2.0은 국토 교통부와 HUG, 한국부동산원이 합동하여 만든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인데요. 2023 하반기에 더욱 업데이트된 어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안심전세 앱 2.0 의 주요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 종합 제공
- 연립 및 다세대 50세대 미만 아파트 평형별 매매시세를 제공
- 지역평균 전세가율, 경매낙찰가율, 전세사기 보증사고현황 공개
-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진단
-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
안심자시 앱을 통해서 전세사기 에빵을 위한 셀프 체크리스를 제공하며, 그와 함께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.